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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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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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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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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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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강원소청제2013-6호, 2013. 4. 15., 기각
해임 처분 취소청구
해임처분취소청구
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
공무원임용령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법
지방공무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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